[주식]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한 이유와 규제 기간, 적용 범위는?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돌파한 가운데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이길래 규제하는 것이며, 어떠한 바탕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일까요?

오늘은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지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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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종목이 있으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 즉 팔고 난 후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이라고 하는 투자 전략의 일종인데요.

실제로 주식이 없으면서 매매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배팅하는 롱 전략에 대비하여, 짧은 시간 내 가격의 하락에 배팅하는 숏 전략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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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주식 시장 전체 공매도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매도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며, 개인은 이들에 비해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면에서 불리하게 설계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로 낮은 편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공매도할 수 있는 범위와 업틱룰 예외 조항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입니다.

그런데 업틱룰의 규제를 벗어난 예외 거래 하루 40%를 기록할 정도로 많아서, 그만큼 예외를 가장하고 규정을 어긴 거래의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반면 업틱룰이 1996년 도입된 이후 23년간 업틱룰 위반으로 한국거래소가 제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종목의 수를 기존 400개에서 7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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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원래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9월 15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에 따라서 내년인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금지 적용 범위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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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단타 전략이 생각났습니다.

숏 전략은 시기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한 포지션으로 추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그 시기를 맞춰서 주름을 다 펴서 먹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공매도는 내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레버리지와도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개인 공매도 전략이 활성화 될까요?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인 월급쟁이들에게 단타를 권한 슈퍼개미 유목민의 책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책]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 이 책의 제목을 보고 혹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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